법령 하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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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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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길 2 율촌 1 세종 1 지음 1 중도 1 길상 1 정평 1 청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배 1 박충순 1 김태훈 1 우영제 1 유근완 1 남용희 1 안승룡 1 고승덕 1 김오섭 1 김지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9누35857 판결
  [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1두32515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〈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〉[공2016상,123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1다8541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하,144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다9628 판결
  [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][미간행]
  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
  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2011년

6. 부산고법(창원) 2011. 8. 24. 자 2011라6 결정
  [침해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11하,1211]
   침해행위금지가처분
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7. 전주지방법원 2011. 3. 8.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하천법

2010년

2006년

9. 부산고등법원 2006.11.01 선고 2004누4369 판결
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

10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3다417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5.15.(250),7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2002년

11. 서울지방법원 2002. 11. 12.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6누5445 판결
  [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8.11.1.(69),2608]
  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5017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85]
  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8688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][집39(4)특,464;공1991.12.1.(909),2737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  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
  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
  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